금융 위기의 근원

2009년 4월 16일 목요일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크라이슬러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크라이슬러는 리 아이아코카 전 회장으로 유명한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두 회사도 곧 크라이슬러의 뒤를 따라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답이 나왔다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대체로 신자유주의가 가진 태생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했다는 의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파생 금융 상품으로부터 시작된 위기가 금융 시장 전체와 실물 경제에까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대열에 몸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IMF 한파 이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주식 열풍이 몰아 쳤고 너도 나도 펀드에 가입하고 재테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났으며 복지 예산은 축소되고 각종 규제는 사라졌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썩었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자유주의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자유주의의 뿌리에서는 이신론, 사회적 진화론, 그리고 인본주의의 냄새가 납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외부로부터 일체의 간섭과 개입을 부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자본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이 굴러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개입은 곧 비효율과 왜곡을 가져온다는 이론입니다. 이 생각은 이신론 사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신론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자신의 원리에 의해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일체의 간섭이나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얼마나 참되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이론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피조세계를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신봉했던 신관이 바로 이신론이었고 이것이 현대의 신자유주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봅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경쟁이 사회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강자는 살아 남고 약자는 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사회 진화론의 경제 버전입니다. 생물 진화론이 그릇되었듯이 사회 진화론도 헛소리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예나 지금이나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타락한 사회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로 아직까지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반 은총의 결과일 뿐이지 결코 인간이 스스로 잘 나서도 아니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결과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명기 공부를 통해 배웠듯이 하나님은 강한 자의 힘의 남용을 막으시고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 약자는 모두 도태되어 사라져야 한다???' 이런 주장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입니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긍정합니다. 특히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탐심을 무한 긍정합니다. 너 많이 얻고자 하는 욕심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바라는대로 무한대의 이윤 추구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결과 엄청난 거품이 생겨 버렸고 그 거품이 꺼지는 순간 세계 경제는 끝모르는 나락을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경제는 가치의 중립 지대가 아닙니다.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할 때 반드시 큰 낭패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금융위기, 경제 위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 중심의 자율적인 세상을 극대화시키려고 시도했던 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